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대처법 – 고소, 환불, 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

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돈은 입금했는데 물건은 오지 않고, 연락은 두절된 상황…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고거래 사기는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돈만 돌려받는 걸 넘어서, 사기범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적절한 대응 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꼭 해야 할 실질적인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혼자 고민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1단계. 상대방에게 마지막 통보 시도

사기인지 확신이 들더라도, 먼저 정중한 방식으로 입금 환불 또는 물건 발송 요구를 시도하세요. 이 과정은 향후 고소 시 “피해자 측이 충분히 소통하려 했다”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의 계좌로 입금이 된 경우, 신속하게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사기 피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급정지 요청 방법:

중고거래 사기는 형사범죄(사기죄)로 간주되며, 피해 금액에 관계없이 고소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https://ecrm.police.go.kr 에서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통해 간편하게 고소장 작성 및 파일 첨부 가능하며, 처리 상태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사기범이 반복적인 수법을 사용한 경우, 다른 피해자들과 협력해 고소하면 더 빠른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더치트(thecheat.co.kr)에 사기 정보를 등록해두면, 다른 피해자가 당신을 먼저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시 필요한 정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초범의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 처벌과 별개로 금전적 회복(환불)은 민사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사기범이 돈을 이미 인출한 상태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 또는 민사 조정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소 접수 후에는 가급적 사기범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협박이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문자/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하고, 감정적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면 당황스럽고 억울하지만, 정확한 절차만 따르면 대응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기범은 대체로 다수의 피해자를 노리기 때문에, 당신의 신고가 다른 피해자들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온라인 사기 대응 시스템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고, 디지털 증거만 잘 수집해도 수사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 당한 순간부터, 당신은 피해자이자 행동하는 시민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신고부터 시작하세요.